하나. 흔한 오해에 대하여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난 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히면 ‘어라? 내가 분명 신청한 건 O월인데 기일날 다 끝나나?’ 일 거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다.
파산 선고일≠면죄부 주는 날.
파산 선고일=파산 시작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제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설명해 드리겠다.
둘. 선고일에 대한 관재인의 풀이
관재인 선임 비용을 납입하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6월 22일, 관재인 사무실에서 안내 전화를 받았다.
그날 통화에서 들은 설명을 먼저 요약한 건 위에 있고, 아래는 실제 안내해 준 내용이다.
파산 선고일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선고일이라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책까지 같이 신청하신 분들은 선고 이후가 시작이고, 채권자 집회 기일도 지나고 나서 결정되는 거고요.
대리인을 끼고 준비했냐는 물음에 혼자 준비했다고 하니 출석해야 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해 주며 설명해 준 내용이다.
대리인(파산 전문으로 다루는 법률 사무소) 통해서 준비하면 대리인에게 얘기하고,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설명을 해 주는 것 같다.
셋. 선고일에 지참할 준비물과 주의 사항
이어 당일날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 사항을 안내해 주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에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까지 올 것 (참고로 필자의 선고일은 26일 오전 10:10분이다)
- 오는 길엔 신분증만 챙겨서 올 것
앞뒤 상황을 고려하여 여유롭게는 15-20분 전에 도착하는 게 좋지만 늦어도 10분 전엔 도착해야 하고, 신분증만 챙겨서 오면 된다는 말이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엄격한 절차나 서류 준비는 필요 없었다.
넷. 선고 이후 절차
본인 케이스의 경우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므로, 선고 이후 약 2개월+a 뒤인 9월에 채권자 집회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절차 안내시 채권자 집회 기일에 대한 정확한 일자 역시 말해 주긴 했으나 이는 개인 정보이기에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일자만 안내받았지 시간은 추후 고지가 되는 것 같았다.
선고일 당일과 이후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겠다.
- 필수 출석해야 하는 경우 : 채권자 집회 기일 (예정일 9월 O일, 시간대 추후 고지. 집회 기일은 1회 이상일 수 있음)
– 해당 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재조정 후 출석 예정. - 필수 출석을 제외하고 법원에 올 일은 거의 없음.
- 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 가능하나, 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관재인 사무실 내방 가능성 있음
- 선고일 당일날은 선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강의가 있을 예정
다섯. 마무리 및 다음에 다룰 내용
서류만 접수해 두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내용이 없어 답답했던 부분이 조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많다.
법률집을 통해 용어를 봐도 어려운 관계로 스스로 부딪히며 터득한 내용에 대해 공유를 하겠지만 시간은 걸릴 예정임을 양해 바란다.
다음 글에서는 6월 26일 실제 파산 선고일 후기를 정리해 볼까 한다.
필자처럼 개인파산 및 면책 과정을 처음부터 혼자서 준비해 헤쳐나갈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