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지난 관련 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산선고일에 대한 의미> https://jaylog.kr/?p=296
<소송구조제도에 관하여> https://jaylog.kr/?p=313
들어가며
26일, 법원에 파산 선고를 받으러 다녀왔다.
집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한 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법원에 가야 했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선고 시간보다 삼사십 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 대중 교통으로 갔으면 세 시간을 잡고 갔어야 하는 거리인데 한 시간 반이면 절반으로 줄이는 셈 아닌가.
일찍 도착하면 무얼 하나, 사람들이 많은 걸.
정말 다양한 이유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들이었다.
내부 시작 절차
26일 오전 선고 받는 사람들은 60명 남짓한 사람들이었다.
정확한 인원을 세지는 않았지만 법정 자체가 좁았고, 그 좁은 법정이 꽉 찼으니까 그 정도 인원으로 추정될 뿐.
각자 다른 이유로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생각해 마음이 복잡했다.
선고 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석 확인
2. 금일 선고 이후 절차 안내
선고 일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날짜에 다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 확인 절차는 필수였다.
10분 단위로 선고가 잡혀있는 사람이 많았기에 (재출석한 사람 포함) 처음엔 존칭을 포함하여 불렀으나 후에는 존칭을 생략한 상태로 부른 후 신분증과 출석한 본인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른 사람이 출석할 일이 전혀 없는 법정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걸 확인하는 절차라 사실 귀찮겠단 생각이 더 들었다.
출석 확인이 모두 끝난 이후에 다른 주무관이 선고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재판장님 들어오셔서 선고하고 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 강의 듣고 수료증 받아 가라는 말이었다.
수료증은 추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하고, 딱 한 번만 발행할 예정이니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도 함께 해 주었다.
혹 나처럼 혼자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면 절차 안내해 주는 주무관의 말에 꼭 귀 기울여 빠트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재판 절차 및 이후 진행
주무관들이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난 뒤 재판장에 판사님이 들어오셨다.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석 확인
2. 선고 전 안내
3. 선고
4. 이후 절차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강의
이미 출석 확인을 했지만 또 하는 건 아무래도 선고하기 전 금일 선고해야 하는 인원이 많아서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재판은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재판이 출석 인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했다.
선고 전 안내는 파산 절차에 대해, 파산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및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 면책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및 파산 관재인과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파산선고 이후 취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 집회 기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채권자 집회 기일은 차이가 있을 거란 안내 및 선고 일자에 따른 채권자 집회 기일 차이, 최종 면책이 되는 절차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준 이후 일괄 선고가 진행됐다.
드디어 선고. 완벽한 파산자, 라는 도장이 찍힌 셈이다.
선고는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이후에는 15분 정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정 안에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이후 수료증을 받고 귀가했고, 해당 수료증은 추후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이제 남은 절차는 파산관재인에게 서류 제출 및 면담, 그리고 면책 절차만 남았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평소같으면 확신에 차겠지만 지금은 확신이라는 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라 파산관재인과는 그 이전에 만나겠지.
지금은 다 밝힐 수 없지만, 내 모든 빚이 완전 면책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어서 잘 되기만을 빌어야겠다.
혹시라도 다음 글을 빨리 쓰게 된다면, 다음엔 파산관재인과 면담한 내용, 그리고 파산관재인에게 물어본 내용 같은 걸 정리하게 될 것 같다.
나처럼 혼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쓸 수 있길.